소년법 1,3호처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상해 사건, 소년법 1,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년법 제1호, 3호 처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검찰 조사 참여, 2 ) 가정법원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제1,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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