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감금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모텔 방에서 못 나가게 감금을 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모텔 CCTV 증거 확보(채증), 2) 경찰 조사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