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구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발전기금 횡령과 관련하여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대구횡령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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