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대구폭행죄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사건으로 실제 신고 내역과 달리 수차례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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