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대상해죄변호사 |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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