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초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집해유예 처분
서초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초사기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사기변호사 선임 결과
서초사기변호사는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