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피해사실 소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4호의 중징계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치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은 SNS를 통해 실명이 언급된 게시글과 비방 댓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게시글 작성, 댓글 참여, 협박성 발언 등을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은 정식 절차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폭력은 빠르게 확산되고 비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들은 SNS 계정을 통해 피해 학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아갔고 댓글을 통해 집단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속한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심의 출석 및 적극 대응
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후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이버폭력임을 강조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과 학업 피해에 대한 입장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2호, 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었으며 가해 학생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조치가 졸업 시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피해의 흔적이 빠르게 퍼지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 심의절차 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유의미한 징계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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