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ㅣ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건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피의자가 퇴사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수하거나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측과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과의 합의
부산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시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며, 부산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합의를 함과 동시에 처벌 불원의사까지 받아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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