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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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중지가처분 취소
-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 이 사건은 공매중지가처분이 인용되고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까지 제기한 끝에 로엘법무법인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단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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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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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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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장애 아동 모텔 유인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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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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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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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지적장애 아동 대상 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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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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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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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 회부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의 핸드폰 등 개인물품을 파손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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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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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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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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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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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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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울산형사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된 사건, 표현의 자유 인정돼 무혐의로 종결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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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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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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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다단계 경험담 올린 피의자, 공익 목적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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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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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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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재범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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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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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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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서면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중단된 사례
-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집행 정지가 인용되는 확률이 낮아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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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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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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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연인 간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및 몰수·취업제한 조치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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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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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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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인스타그램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피해 학생 보호조치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으로 언어 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SNS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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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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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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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가해학생 학교폭력 심의 사례
-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육체적 폭력 및 언어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다수로 피해 학생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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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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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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