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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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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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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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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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최근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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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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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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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한 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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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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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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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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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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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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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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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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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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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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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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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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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주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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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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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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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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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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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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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경작,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아들로서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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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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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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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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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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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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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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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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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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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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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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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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