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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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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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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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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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기간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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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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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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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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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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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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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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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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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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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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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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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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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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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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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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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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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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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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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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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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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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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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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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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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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원활한 합의보다는 처벌 받기를 희망하는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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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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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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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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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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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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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SNS 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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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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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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