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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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의자는 SNS에서 '청부살인' 게시글을 보고 청부살인을 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살인예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청부살인을 시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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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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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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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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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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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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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재물손괴 - [불처분결정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 차단기를 만졌고,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인이 이로 인해 차단기가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파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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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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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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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 피고인들은 호텔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의뢰인 동의 없이 호텔방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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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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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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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는 의뢰인 계정을 열람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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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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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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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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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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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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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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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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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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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1차례 음주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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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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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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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2차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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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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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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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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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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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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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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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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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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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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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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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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