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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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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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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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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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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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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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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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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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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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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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의 공범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수사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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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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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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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다수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심적 고통이 막대하였기에 빠른 신고와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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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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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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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물을 편취하였으며, 해당 약물들을 투약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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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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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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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 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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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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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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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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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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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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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뿐만 아니라 마약,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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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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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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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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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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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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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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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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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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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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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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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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