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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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공범과 함께 수 명의 피해자들이 음란물 합성 의뢰를 한 것을 빌미로 삼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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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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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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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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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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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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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유사강간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병환으로 누워있던 의뢰인을 위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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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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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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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경 진도에서 수산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산물을 납품하면 수 일내에 그 대금과 미수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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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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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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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4.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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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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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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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공인은 2019. 3.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의 눈을 때리고, 욕설을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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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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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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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 _ 피의자는 2019. 10.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허리, 이마 등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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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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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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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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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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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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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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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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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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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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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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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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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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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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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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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논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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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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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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