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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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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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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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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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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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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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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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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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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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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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감싸 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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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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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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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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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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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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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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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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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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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집어던지고, 가족을 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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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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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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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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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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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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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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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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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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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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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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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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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울산에서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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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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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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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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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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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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