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1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
-
김현우
-
장영돈
-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화가 나 발로 밀어서 피의자가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밷는 폭행을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송개동
-
주혜진
-
-
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상태일 때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
-
정태근
-
장영돈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김명희
-
김현우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했을 때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
최창무
-
이원화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경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만난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자 집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김명희
-
주혜진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
이원화
-
이태호
-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
김현우
-
이태호
-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둑돌을 먹으라는 지시와 함께 신체를 폭행하는 등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
이원화
-
권상진
-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동 드라이버로 폭행을 하여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정태근
-
김명희
-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총 88회 폭행하여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무수행군인폭행
-
정태근
-
송개동
-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5.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빗자루로 신체를 때리는 등 총 20회 가량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
김명희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