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3. 9.경 의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정태근
-
최창무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9.경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고의성
-
권상진
-
김현우
-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 2021.9.경 피의자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팔을 벌려 감금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
김명희
-
이원화
-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 단체대화방 및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수차례 적시한 허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
장영돈
-
권상진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 2021. 8.경 피고인은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
장영돈
-
이태호
-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연인 관계인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고가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켰으나 의뢰인이 응급수술을 받고 살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
주혜진
-
이태호
-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연인 관계인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10여분간 난폭하게 운전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
장영돈
-
이태호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몰래 유포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
권상진
-
송개동
-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2.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00회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
김현우
-
송개동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주
-
주혜진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
-
권상진
-
정태근
-
-
기소유예
-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9.경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
김명희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