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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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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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피고소인 관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질환 수술비 및 위로금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로금을 환수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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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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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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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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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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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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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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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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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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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약식벌금]
- _ 피고소인은 2014.경부터 서울에서 의뢰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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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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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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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유사강간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병환으로 누워있던 의뢰인을 위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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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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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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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내부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공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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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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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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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서울에서 부업으로 추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를 직접 설립, 의뢰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약 6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정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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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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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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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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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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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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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7. 7.경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위조공문서행사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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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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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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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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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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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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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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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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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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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11.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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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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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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