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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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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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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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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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에 관한 신고나 진정을 관계 기관에 낼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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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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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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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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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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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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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이에 화가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창고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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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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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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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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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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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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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본인의 손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올리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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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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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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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모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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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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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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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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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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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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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SNS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세지를 약 10회 가량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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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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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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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메시지를 읽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건물 내 창고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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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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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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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뒷목을 잡고 같이 죽거나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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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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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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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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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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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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