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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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결정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마음 아파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 때문에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격한 감정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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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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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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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시흥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 도출
- 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성적발언, 성적인 언어폭력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느꼈을 성적인 수치심과 능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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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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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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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온라인(게시판, 단톡방)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진행,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 도출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뢰인이 근무하는 곳의 게시판 및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 차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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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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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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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혐의를 입증시킨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스토리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로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명예훼손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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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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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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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학생의 모친이 SNS에 가해 학생 관련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으나,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 학생의 모친은 학급 SNS(밴드)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 등을 가했다고 언급하며, 피해 학생 외에도 피해가 늘 수 있으니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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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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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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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학생이 SNS 비공개로 게시한 게시물이 피해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저격하는 글이라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가해학생은 이미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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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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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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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안산명예훼손변호사 ㅣ (고소)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하여 약식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하였고,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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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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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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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욕설 등 모욕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를 캡쳐한 자료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하였으며, 친구들과 선배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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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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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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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소명, 2호·4호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사건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가해 학생들은 SNS 계정을 통해 피해 학생을 실명 거론하며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고 퍼뜨렸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비난성 댓글을 남겼고 일부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서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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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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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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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수원명예훼손변호사 | 퇴사 관련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퇴사 사유를 발설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허위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명예훼손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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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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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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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울산형사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된 사건, 표현의 자유 인정돼 무혐의로 종결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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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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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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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다단계 경험담 올린 피의자, 공익 목적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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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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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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