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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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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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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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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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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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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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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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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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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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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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_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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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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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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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_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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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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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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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피의자는 2018. 8.경 아프리카 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의 개인방송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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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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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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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갈미수
- _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아프리카 TV 유명 BJ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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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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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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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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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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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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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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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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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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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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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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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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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OO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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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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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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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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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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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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