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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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_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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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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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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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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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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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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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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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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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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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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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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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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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_ 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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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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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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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_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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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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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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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_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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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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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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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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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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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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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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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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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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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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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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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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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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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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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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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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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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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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