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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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무죄로 방어한 사례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3.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신체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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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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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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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서울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6.경 골목길에서 조카에게 총 2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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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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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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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 교대 로펌 | 무상으로 대마를 수수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서울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6.경 서울 강남구 OO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삼촌으로부터 총 2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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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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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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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고소 조력 |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경 부산 중구에 있는 의뢰인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안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서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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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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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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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2.경 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제 케이크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예치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이자가 나오니 원금과 이자는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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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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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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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3. 11.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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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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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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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내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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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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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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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통매음변호사 조력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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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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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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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수원절도죄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검찰항소기각 및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2018.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에 있는 ooo건물에서 그곳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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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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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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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및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 진입로에서부터 OOO건물 정문 방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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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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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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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남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성남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OO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남아청법변호사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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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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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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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창원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9.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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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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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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