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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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법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문자의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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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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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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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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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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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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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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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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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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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전교통사고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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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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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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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년의 혼인기간 및 사건본인들이 있는 혼인관계에서 의뢰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현장을 발각 당하여 재판으로 진행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혼인관계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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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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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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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변호사 |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7.경 혼인하여 2018년 사건본인을 출생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9년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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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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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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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소를 제기.당사자는 채무초과 상태이며 시가 9,300만 원의 의뢰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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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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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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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협박 혐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2.경 미국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너도 다치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201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식칼을 들이대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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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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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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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1.경 미국에 있는 거주지에서 고소인과 말다툼 중 갑자기 주먹으로 고소인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 2019. 3,경 미국의 해변에서 피의자와 다투다가 피의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숙소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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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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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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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부산상해죄변호사 | 상해죄 혐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자는 2019. 5.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OOO호텔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고소인을 목을 감싸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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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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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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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던 관계입니다.2019. 8.경 대구 OOO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의식 없이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성기에 피의자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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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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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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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8.경 대구 OOO모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2회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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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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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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