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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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_ 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①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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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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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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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1.경 서울의 한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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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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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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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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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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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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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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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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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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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9. 3.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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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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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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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강간
- _ 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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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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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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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와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2019. 6.경 인천의 OO호텔 XXX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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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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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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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2.경 피의자의 집 거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사건 외 000,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000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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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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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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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 _ 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적언행을 하여 피해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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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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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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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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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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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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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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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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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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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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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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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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