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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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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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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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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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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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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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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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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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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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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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형사전문변호사|사문서위조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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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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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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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형사전문변호사|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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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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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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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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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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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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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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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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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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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 _ 피의자는 2019. 2.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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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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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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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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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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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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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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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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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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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하였으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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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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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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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_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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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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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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