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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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 _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_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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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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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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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9.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2019. 3.경 자동차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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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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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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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방해
- _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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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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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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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 10.경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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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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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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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_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2019. 3.경 은행창구 및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통장에 입금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는 등 성명불상의 사기 피의자가 위 금원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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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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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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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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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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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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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000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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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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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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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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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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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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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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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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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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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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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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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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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_본 사건의 특징_ 처벌규정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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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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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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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 _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사문서위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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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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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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