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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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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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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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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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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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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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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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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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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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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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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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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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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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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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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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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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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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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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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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3.경 OO에서 출입하여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유흥을 즐기고 술값 등 성매매대금 48만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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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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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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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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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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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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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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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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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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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5.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OO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OOO오피스텔에서 OOO에게 성매매대금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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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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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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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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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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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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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9. 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O모텔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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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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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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