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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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5)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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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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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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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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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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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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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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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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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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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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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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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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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정지
-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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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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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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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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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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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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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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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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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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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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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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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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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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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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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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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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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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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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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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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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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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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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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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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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