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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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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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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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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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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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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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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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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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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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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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9. 3.경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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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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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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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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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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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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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 _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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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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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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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업소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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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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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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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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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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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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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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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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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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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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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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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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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사기
- _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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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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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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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사기
- _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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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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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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