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OOO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케타민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비롯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
-
장영돈
-
황근주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
주혜진
-
이원화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
-
송개동
-
최창무
-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 _피고인은 2019. 1.경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_로
-
김현우
-
장영돈
-
-
벌금형
- 공연음란
- _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_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
-
이원화
-
김명희
-
-
혐의없음
- ★★★협박
- _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
김명희
-
정태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
-
이태호
-
이원화
-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_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n
-
이태호
-
장영돈
-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 _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
황근주
-
권상진
-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_ 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
주혜진
-
장영돈
-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_ 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
최창무
-
이원화
-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_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
-
정태근
-
김명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