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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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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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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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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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OO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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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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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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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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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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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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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8. 9.경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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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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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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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_피고인은 2018. 9.경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는 경찰관이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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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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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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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 _ 피의자는 2018. 7.경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식품위생법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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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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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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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방실침입
- _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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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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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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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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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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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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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서대문구 OO대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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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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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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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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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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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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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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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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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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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디며 살았으나, 원고가 서울로 이사를 한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가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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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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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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