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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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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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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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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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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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_ 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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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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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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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위, 성기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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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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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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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_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룹 총수 등 회사 임원과 순차 공모하여 회사자금 100억 원 이상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회사 자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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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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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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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_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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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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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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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_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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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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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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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_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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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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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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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_ 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해 오던 중, 관공서 등에 중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설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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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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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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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_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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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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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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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_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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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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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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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동래구 OOO 1층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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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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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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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어 구공판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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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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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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