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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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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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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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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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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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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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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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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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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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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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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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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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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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고인은 2017. 4.경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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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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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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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 의뢰인은 원고와 무일푼으로 혼인하였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였고, 근무지에서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억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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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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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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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10세 연상의 남편으로서 어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7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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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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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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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을 만나 2011. 혼인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내가 임신 후 의뢰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6. 12.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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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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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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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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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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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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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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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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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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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명확한 파탄사유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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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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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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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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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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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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