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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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 상대방(피고)는 돌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려 4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생활에는 마음이 떠버린 듯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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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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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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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 혼인 당시부터 가난했던 부부는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는데 신혼이 갖 지난 시점부터 상대방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경제 사정이 계속하여 어려워지자 원고는 맞벌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일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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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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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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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 원고는 피고가 8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졸도를 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이 걸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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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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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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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여 약 3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녀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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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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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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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 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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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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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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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고 아내의 핸드폰에서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전화번호, 사진 등 만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뢰인의 아내는 벌써 3년 간 상간남과 데이트를 즐기며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오고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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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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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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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 생활 도중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 및 양육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 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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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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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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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의 아내는 공무원으로 총선을 이유로 약 6개월 간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밤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내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아내는 “지금 나갈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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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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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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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아내인 원고는 평소 피고와 말다툼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피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와 다툼을 하며 물건을 던진 뒤 가출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며 이혼과 함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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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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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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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 원고는 2017년 경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뒤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는 평소 원고 및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 및 자녀에 대해 접금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접금금지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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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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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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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 소송
-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 원고는 혼인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냉대와 무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남편만을 믿고 의지하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는데 2016. 말경부터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을 하자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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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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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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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공동친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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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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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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