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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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학교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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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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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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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 _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회사 대표와 직원으로 만나서 상대여성이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으로 재혼할 것을 의뢰인에게 약속하자 생활비, 주거비, 친인척 경조사비용까지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주다가 상대여성이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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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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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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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 강간
- _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보석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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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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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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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_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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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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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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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_ 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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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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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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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 _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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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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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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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보고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 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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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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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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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 _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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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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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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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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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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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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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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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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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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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 _본 사건의 특징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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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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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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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 _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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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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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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