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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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 _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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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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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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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항소심)
- _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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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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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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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_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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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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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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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_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로엘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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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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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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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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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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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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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 _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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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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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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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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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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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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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 _처벌규정 성매매를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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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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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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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 _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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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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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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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 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성 동료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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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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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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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 _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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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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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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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외 선생으로, 수업시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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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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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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