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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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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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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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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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 _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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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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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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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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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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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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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 _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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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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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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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_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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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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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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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_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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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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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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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경매방해
- _ 피의자는 2015. 4.경부터 약 2년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작한 인형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입찰을 시작한 뒤 다른 계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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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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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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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 _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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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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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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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고 당사자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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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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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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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징역 1년 구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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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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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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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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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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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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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 _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결과로엘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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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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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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