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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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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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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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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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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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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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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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_본 사건의 특징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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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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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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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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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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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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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 _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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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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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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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항소심)
- _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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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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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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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 _ 의뢰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언제부터인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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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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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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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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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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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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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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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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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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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폭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임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어디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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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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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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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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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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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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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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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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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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