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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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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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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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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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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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 폭행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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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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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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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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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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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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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기관장에게 수사개시가 통보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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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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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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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상해
- _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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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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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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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 _피의자는 동창모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창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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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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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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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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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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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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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모욕
- _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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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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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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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모해위증
- _ 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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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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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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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유죄판결까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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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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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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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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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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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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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 _ 피의자는 집에 돌어가는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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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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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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