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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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데이트폭력변호사 | 감금 혐의, 기소유예 처분
- 데이트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 자신의 소유인 고급외제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연결을 하라면서 약 1시간 가량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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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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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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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검사 구형 5년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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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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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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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차역에서 지나가던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을 여러번 동영상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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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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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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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이스피싱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무죄로 사건 종결
-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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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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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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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무죄로 종결
-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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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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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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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원심파기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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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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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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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 협박
- 의뢰인은 직장상사가 성관계 사진을 빌미로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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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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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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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결국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처벌 법규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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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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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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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면서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결국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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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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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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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살인변호사 | 살인 혐의, 검사 무기징역 구형에도 징역형 감형 사례
- 살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다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명을 칼로 찔러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살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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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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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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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살인미수변호사 | 살인미수 혐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형 감형 사례
- 살인미수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다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명을 칼로 찔러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살인미수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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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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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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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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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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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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