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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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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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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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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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회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의에도 가족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보게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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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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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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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참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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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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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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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8.경 PC방 내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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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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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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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3.경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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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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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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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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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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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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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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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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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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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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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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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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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_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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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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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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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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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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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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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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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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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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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 _ 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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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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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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