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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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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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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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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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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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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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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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뇌물공여
- _ 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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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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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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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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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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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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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 단계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상대방이 몇 년 동안 바람이 난 상태이며, 상대방이 상간남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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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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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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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 의뢰인과상대방은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모두를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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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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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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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 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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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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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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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남편은 1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홀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 의뢰인은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글과 다정히 찍은 데이트 사진 수 십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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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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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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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이 유부녀인 상간녀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여 소송 진행을 고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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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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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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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 혼인관계를 5년간 유지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집안의 가전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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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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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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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 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전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남은 자신은 배우자가 있어도 애인을 따로 만나는 것을 허용하며 살아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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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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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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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친권양육자 본인 지정, 양육비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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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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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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