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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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검사항소기각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성범죄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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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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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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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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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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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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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응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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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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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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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형사전문변호사 | 상습도박과 공갈 유죄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반전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한편,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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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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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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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 | 다수의 촬영·유포 혐의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사례
- 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약 69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섬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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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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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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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벌금형 선처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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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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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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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벌금형 사례
-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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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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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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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노래방 주점 여직원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사례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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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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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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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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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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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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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선고유예 처분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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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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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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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만취 상태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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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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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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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노래방에 가서 웨이터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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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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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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