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ㅣ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2달여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음주운전방지 영상교육을 시청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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