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1심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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