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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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요즘 세상에 전세 보증금 떼일 줄은 몰랐네여 20년 넘게 월세만 살다가 전세 한 번 살아봤는데, 이사가고 보증금 못 받고 있습니다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이란 걸 하려는데 뭔 서류가 그렇게 많다던데요보증금반환소송이란 게 꼭 변호사 써야 하는 일인지도 좀 알려주세요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보증금반환소송은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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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카페 운영 중인데 코로나 때 빚내서 버텼고 지금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매출은 꾸준히 들어오긴 하는데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어요자영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직장인 회생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코로나로 쌓인 자영업 빚,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직장인 회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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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작은누나에게 증여하셨습니다ㅠ유언은 없고, 아버지가 생전에 편애가 좀 있긴 했어요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생전 증여도 유류분청구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생전에 누나에게 증여한 아파트,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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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이모들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집 한 채가 유일한 유산인데 다들 팔지 않고 살겠다고 해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강제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속 재산이 집 한 채일 때,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분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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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혼자 살다 돌아가셨고, 저희는 상속에 큰 관심 없이 방치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업채무가 수천만 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머니가 고령인데도 신청 절차가 복잡할까요?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특별한정승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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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개인회생을 2021년에 인가받고 잘 납부하다가 매출이 급감해서 3개월 미납했고 결국 폐지됐습니다그동안 장부 정리도 못했고 솔직히 준비가 안 됐습니다지금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된 경우, 매출 회복되면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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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어플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만나서 술 마시고 관계까지 했는데요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얼마 후에 원나잇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분명 서로 연락했고 자발적으로 만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나잇강간으로 엮일 수 있나요법이 진짜 이렇게 무섭고 일방적이면 남자는 다 범죄자 아닌가요??? 억울하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어플로 만나 합의하고 관계했는데 원나잇강간 고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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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물 임차인한테 월세 계속 밀려서 계약 해지 통보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주변에선 부동산전문변호사 찾아가서 바로 명도소송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 진짜 도움 되나요?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하면 바로 조치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월세 미납 임차인 퇴거,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하면 명도소송 바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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