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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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모님 유산 상속을 앞두고 있는데, 막내가 유류분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본인 몫을 더 달라고 합니다솔직히 가족끼리 그런 걸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지만, 막내가 너무 강경해서 걱정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게 말만 하면 다 인정되는 건가요? 반박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여분은 주장만 하면 인정되나요?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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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 마시고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 와서 잠깐 만났는데요말은 안 했지만 하기 싫은 거였고 거부 의사도 몇 번 했는데 결국 관계를 하게 됐어요이거 성폭행처벌 대상 되는 건가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거부 안 했다고 하면 성폭행처벌 어렵다고 하던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싫다고 몇 번 말했는데 강제로 관계한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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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제가 아직 27살인데, 군 제대 이후 사행성 게임에 빠져 카드론을 과하게 썼습니다지금은 취직해서 일하고 있지만 빚이 3천이 넘고 계속 추심 연락이 와서 무섭습니다도박개인회생이란 걸 봤는데 저처럼 어린 사람도 가능한걸까요 사회 초년생인데 너무 겁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사행성 게임으로 생긴 빚 3천, 사회 초년생도 도박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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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출장 마사지 업체를 이용했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업체에서 성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걸 정확히 몰랐는데,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성매매실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단순 이용자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건지,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출장 마사지 이용했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용자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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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저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유산이 전부 막내 여동생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다른 형제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경우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유류분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어머니 유산이 막내만 받은 경우, 유류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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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어요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파탄 이후에도 증거를 수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별거 중인데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별거 중에도 불륜 증거 수집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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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최근 지인 소개로 스웨디시샵에 갔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나올 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직원은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요ㅠㅠ손님으로 갔을 뿐인데 스웨디시단속에 걸리면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스웨디시단속 현장에서 고객이 경찰에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스웨디시 단속에 손님도 걸리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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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결혼 없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혼자 키웠습니다...아이 아빠는 출산 후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단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요… 지금이라도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혼인관계가 아니어도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혼인 없이 낳은 아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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