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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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지하철 출근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끼리 부딪혔거든요.. 그때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가 닿길래 충동적으로 몇번 쓰다듬었어요...그게 걸려가지고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회사에 소문돌면 곤란하고 이거 크게 처벌 받기도 무서운데..지하철추행 성추행무죄 받을 수 없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성추행 무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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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현재 결혼10년차로 10날4살 남매가 있습니다성격차이이혼 맨날 싸우다보니 얘기가 나왔습니다이전에 잠시 맞벌이 였으나 신랑이 반대해서현재 저는 전업주부입니다생활비나 육아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로 얘기만 고집하고 대화가 되질않습니다성격차이이혼 시 양육권가 재산관련해서 어떻게 나눌수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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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처음엔 남편이 협의이혼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날짜도 잡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도장도 안 찍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이제 더는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은 꼭 해야겠고요협의이혼안될때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걸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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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의외도 정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카톡, 호텔 영수증, 사진까지 전부 확보했고 상대 여성과도 통화했습니다이혼은 이미 마음 굳혔고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도 할 생각입니다이런 경우 남편의외도 입증은 충분한가요?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뭘 먼저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남편 외도 증거 충분한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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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동아리 모임 중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가 바로 들켰고요 본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저장도 안 했고 바로 지웠는데 그래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네요초범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센가요카메라촬영죄는 한 번만 해도 전과가 남는다는 얘기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된다는 말에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떡하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장난으로 몰카 찍었는데 초범도 카메라촬영죄 전과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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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얼마 전 음주운전초범으로 단속되었는데, 경찰 조사 중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음주운전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초범이면 선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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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현재 음주운전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때는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음주운전재범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형사처벌이랑 면허취소 수위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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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 불륜으로 크게 싸웠고 별거중입니다.아이 둘이 아직 어려서 이혼결심이 쉽지않네요.문제는 남편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지가 이혼하자는데어이가없네요. 안해주면 유책배우자이혼 소송건다고 난리치는데유책배우자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상간자소송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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