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
권상진
-
김현우
-
-
감형
- 특수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
김명희
-
권상진
-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반성문을 강요하였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때리며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
-
정태근
-
김현우
-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고,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불일치함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
권상진
-
이원화
-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 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주행중 사고까지 발생
-
권상진
-
황근주
-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 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
이태호
-
황근주
-
-
임대차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만기 이전부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 시일내에 거주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소송진행 고지하였음
-
주혜진
-
송개동
-
-
부당이득금
-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탁자의
-
김명희
-
정태근
-
-
소유권이전등기
-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 등과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
송개동
-
황근주
-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
-
김현우
-
정태근
-
-
벌금형
-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방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권상진
-
김명희
-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
황근주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